국가적 개발 문제와 관련, 한때 중앙 집권화(Centralization) 이론이 강세를 보인 적이 있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es)가 필요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이 실현되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도 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강한 정부론이 강조되고 심지어 선의의 독재 예찬론까지 대두 됐었다.
그러므로 권력의 분산, 즉 지방 분화(Decentralization)이론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주장으로 배척 되었었다. 예컨데 로마 시대에도 전쟁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집정관이나 황제와 같은 최고 통속권자에게 절대적인 비상 대권을 일임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 중앙 집권화 이론가들의 주장 이었다. 따라서 집단주의는 멸사봉공이란 미명으로 박수 갈채를 받은 반면 개인주의는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죄악시 되기도 했었다.
이런 중앙집권화 이론은, 특히 후진국들의 경제 발전 문제와 관련, 개발 독재를 정당화하는 대신으로 자유주의나 개인의 인권 보호는 유보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갔었다.
자칫 전체주의화로 연결될 법한 중앙 집권화 이론은, 후진국의 집권 세력등에 의해 정권 연장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한때 한국에서도 권력의 의인화라는 어용 학설을 생산하며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희생시킨 개발독재의 망령은 아직도 경제 발전의 공로를 인정 받은채, 일부 철부지들에 의해서 향수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주로 서구 선진국들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지방 분권화 이론은, 전체적인 획일성 보다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배려 인정해 더 큰 능률과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적 조화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토론 과정에서의 의견 분열과 같은 갈등과 긴장 상태를 국론 분열로 보지 말고 당연한 민주적 정치로 인정할 것을 주문한다. 일시적인 의견 갈등은 극복한다면 더욱 굳건한 국민적 합의를 일궈낼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주장과도 통하는 이같은 지방 분권화 이론은 다원주의에 입각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같은 민주적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권력 집중과 독재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 발전의 희생과 인권 유린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후진 독재국가등과의 외교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중앙집권 vs. 지방분권, 집단주의 vs.개인주의, 전체주의 vs.민주주의, 권위주의 vs.자유주의, 개발독재 vs.인권보호 등으로 이분화 할수 있는 이념적 갈등을 어제 처럼 현재도 앞으로도 시대 상황에 따라 우세와 열세의 카운터 펀치를 교환 하며 계속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편의상 중앙 집권, 집단주의, 전체주의, 개발 독재 등을 A형 이론이라고 하고 지방 분권, 개인주의, 민주주의, 인권 보호등을 B형 이론이라고 이름 붙여 본다면, 이들 A형 이론 vs. B형 이론이 갈등은 지난 9월11일 미국 테러 공격사건 이후에서도 엿볼수 있는 이념적 현상인 것이다.
무엇보다 9.11사건은 시장 만능의 경제 제일주의를 대변하는 신 자유주의에 재동을 걸고 그 대신 정치와 국가를 다시 우위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분석이다. 예컨데 미국이 오래전부터 국제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음에도 항공 보안을 민영화, 형편없는 임금과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임시직 근로자들의 손에 맡긴것은 9.11테러를 예방 하지 못한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라는 것이 비판가들의 지적이다.
즉 A형 이론의 B형 이론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라 할수 있다.
A형 이론은, 정치와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실업, 빈곤, 경재 위기등 국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규제 완화, 자유화, 민영화를 주장해온 신 자유주의 개념이 미국을 국제 테러로 부터 취약하게 만든 만큼 신자유 주의는 퇴출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A형 이론은 테러이후 안보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이 재기 됐으므로 국가의 필요성이 다시 발견되기 시작 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이 재 발견되는 긍정 상황 뒤에는 A형 이론의 함정에 빠질수 있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 시키고 있다.
즉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주의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전체 주의국가가 탄생할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9.11 사건 이후 세계화등에 저항하던 테러는 정치와 국가와 세계화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자초했다고 볼수 있지만,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한 경제의 세계화에서 오히려 세계화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지는 풀어야 할 숙제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9.11사건이후 이념 갈등 문제는 미국에서도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 표면화되기 시작됐다.
이같은 미국내 사정은 지난11월26일 9.11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사 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 테러 법안(Anti-terror bill)이 George W. Bush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면서 표면화 했다. 2004년 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반테러 법안중 감청 권한을 확대한 조항과 테러혐의 외국인에 대한 기소권 구금 기한을 현행 48시간에서 최고 7일 까지 연장한 조항등과 관련, 비판자등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ACLU)측은 "이번 법안으로 미국은 감시 사회로 들어가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이번의 반테러 법안 논란은 국제 테러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준 A형 이론에 대한 B형 이론의 문재 제기로 야기 됐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9.11 테러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 차이에서도 A형 이론과 B형 이론의 갈등을 엿볼 수 있을것 같다.
테러 사태 후 침체하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3일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7백30억 달러의 특별 예산안 편성 내용과 관련,연방 하원을 이끄는 공화당은 회사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하지만, 연방 상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해고당한 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 및 실업 수당과 국내 안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당의 의견차는 2002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환심을 사기위한 정치적 의도와 함께 각자 신봉해온 이념적 노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보수적인 공화당의 접근법은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공급측 중시 세금감면 경제이론(Supply-side theory)에 집착하는 것이고, 소수파 보호적인 민주당의 접근법은 재정 적자를 완전 해소한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 호황을 갈망하는 긴축 예산의 정설 (orthodoxy of fiscal austerity)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9.11사건이후 다시 표면화 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보수 vs. 진보의 이념적 갈등은 A형이론 vs. B형이론으로 대변화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전개 되고 있는 인류 사상사의 이념적 두 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한번의 근거를 보여준 다고 할 것이다.
2001년 11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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