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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금융위기에 본 동포정책은

세계한인회장대회와 국제 부동산 박람회, 한상대회 등 거의 한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보고 느낀것을 적으려 한다.

지금 한국은 은행권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000억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000억달러 내에서 3년동안 정부가 지급보증 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내용이 흘러 나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IMF사태급 금융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빌려 달라. 만약 은행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우리 한국정부가 3년간 130조원까지는 대신 갚아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정부가 은행부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생각하고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최악의 경우 또 다시 국민들이 은행들의 부실을 메워줘야 하고 금모으기를 통해 달러화를 확보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즉 공포의 IMF가 발생한지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을 뿐인데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일까?

미국이나 유럽 각국들은 이번 우리정부의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 했을 정도로, 이번 위기는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나라와 세상을 탓 할 것만은 아니다.

일상에서 달러를 쓰고 버는 우리 동포들의 각오와 지혜를 각별히 요구하는 때이다. 어떤 형태로든 고국의 금융위기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포들이 있기에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여파는 해외동포들에게도 동시에 전해지는 우리 모두의 역경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의 숫자도 750만명이 넘는다. 진작 정부는 이 해외 동포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구를 튼튼히 마련 해 두어야 했다. 동포들은 한국이 싫어서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를 통찰하고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나간 애국자들로 받아들여지는 동포우대정책을 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행사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찾을 수도 없었다. ‘바빠서이겠지’하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동포들의 도움과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해외교포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단합이 긴요할 때이다.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어디 나뿐이랴. 우리 모두가 근검하고, 마음먹고 딱 1년만 나라를 위해 일한다 생각하면 금융위기가 아니라 부유한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과 희망을 가져본다. 언제나 위기가 기회일수 있으니까. 나라가 성공해야 기업이 원활하고 기업이 잘 돌아가야 나라도 개인도 평안을 찾을 수 있기에 정부의 성공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공은 그것을 성취하게 만든 바로 그 행동방식을 진부하게 만들고, 항상 새로운 현실을 창출한다. 무엇보다도 성공은 그 자체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그 후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은 동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이다. 성공은 똑똑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은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는 지속성이 없이 허망한 정책들이 어렵게 발전시킨 성공을 쉽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화려한 신화와 성공 뒤에는 언제나 함정도 있다는 말이다. 커다란 성공이건 작은 성공이건, 나라이든, 대기업이든 팀이나 개인이건, 성공을 계속 지켜내기란 쉽지 않다. 성공이란 용어는 때로는 조직이나 개인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 성공의 자리는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변화없는 현실안주의 자만은 때로는 위기감지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초래하여 경영상 정책결단의 둔화를 초래하기가 쉽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재개발의 신화와 성공만 생각 해 왔을 뿐이다. 성공은 동시에 길고도 고통스러운 것도 있다는 각오 없이는 실망하가가 십상이다. 10년 전의 일로 또 다시 고민을 해야 하고 10년 전에는 우리의 잘못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출발 되었기에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무엇을 이루었든 항상 어려움에 처해있듯 성공자를 바라보며 뒤쫓아가던 시절만큼이나 공격적으로 일을 해보자. 우리는 우리만 잘먹고 잘산다는 의미에만 만족하지 않았던가. 글로벌시대에 국제정세와 국제금융유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하나이고 세계화라는 말이 말로만이 아니다. 해외가 이젠 국내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동포정책이 결국은 국내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국내외라는 사전적 의미도 이젠 변해야 하며 동포들이 라는 추상적 의미는 정말 해외에서 고생하며 위험을 동반하고 성장해온 국가적 자산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고 보배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해외 동포들과 고국의 실정을 이제 때놓고 생각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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