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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국부유출 표현은 과하다
남문기  2004-06-19 11:54:27, 조회 : 13,028

[경향신문 6월 13일자]

"수익을 좇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십시오."

지난 5월말 시장조사차 한국은 찾은 재미동포 남문기 뉴스타부동산 회장은 미국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항변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가 있는 뉴스타부동산은 재미 한인 사회내 최대의 부동산회사. 지난해 취급액이 15억달러(약 1조8천억원)에 이른다.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박찬호 선수가 현재 살고있는 집도 뉴스타부동산에서 알선한 것이다. 남 회장은 "민족주의도 좋지만 앞으로는 세계주의로 가야한다"면서 "재미동포들이 미국에서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결국 한국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A 등 해외로의 국부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국부유출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민족주의도 좋지만 세계주의로 가야 한다. 게다가 한국인은 외국에서 살아도 한국인이다. 해외동포들이 돈을 벌면 결국 한국에도 보탬이 된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LA)에서 돈을 벌어 최근 서울 안국동 근처에 짓고 있는 '광화문팰리스'에 투자했다.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애국심이다. LA 교민의 95% 이상은 근면하고 성실하다. 일부 '검은 돈'에 대한 과장된 보도로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미국 LA에 한국사람의 돈이 넘쳐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과장된 말이다. 한인 자금은 LA 경제에서 1~2%에 불과하다. 이렇게 작은 돈이 LA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LA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100% 이상 올랐다. 이렇게 LA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저금리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모기지론(부동산 담보 대출)이 발달해 신용이 있으면 부동산가격의 5% 미만만 가져도 살 수 있다. 유학생도 35%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금리가 낮으면 부담없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유동성이 높으니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물론 한인 자금이 몰린 것이 가격 상승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LA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금이 '검은 돈'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있을 것이다. 모든 돈이 적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예컨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가공회사)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돼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 이 경우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법하게 들어온 돈이다. 유학을 보낸 부모들이 미국에서 올 때 1만달러씩 들고와 자녀에게 주고 가는 돈이라는 얘기다.

만약 2,000달러만 쓰고 8,000달러를 은행에 넣어두면 어렵지 않게 10만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돈을 가지고 모기지론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최근 모 경제일간지에서 부동산 현금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기사를 쓴 기자가 제대로 취재를 했는지 의문이다. 미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수표가 아니면 FBI에까지 보고돼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불법이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 간 비밀거래일 수 있지만 실익이 전혀 없다.

조완제 기자 jwj@kyunghyang.com
경향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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