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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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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14:58:31, 조회 : 29,548 |
한미관계의 발상전환을 하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도 있으며 더 좋은 길도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 관계로 나라 정책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지 채 100일도 안되어 집단운동이 국가 정책을 뒤흔들고 있음을 외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둑판에서는 몰두하는 실제로 당사자들 보다 멀찍이서 보는 훈수꾼들이 훨씬 더 잘 본다는 말이 있다.
지금 한국의 일은 거시적 안목, 글로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말로만 세계화라고 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국익일까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이다.
어느 사람들은 정말 쇠고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 대통령으로 찍었고
청계천 신화를 이루었다는 그 하나로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기대로 찍었더니
“고소영”이니 “강부자”만 좋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국민운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대한 뒷이야기가 흥미롭게 실렸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17일 상공회의소 주최 만찬 때의 얘기다.
정·재계 인사 70∼80명이 참석한 이날 식사의 주메뉴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요리였다.
그 재료를 몬태나에서 공수해 온 것이었다. 다름 아닌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의 작품이었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주지 않으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해 온 사람이다. 그의 지역구가 바로 목축업이
가장 성한 지역인 몬태나인 것도 한 배경이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이 이뤄지는 미국 정치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인구 100만명도 채 안 되는 한 주의 축산업자들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바라보고 있는
한 국가 전체를 뒤흔든 셈이다.
몬태나는 인구 100만명도 안 되지만, 상원의원은 두 명이나 선출할 수 있는 당당한 한 개의 주이다
(50만명이 상원의원 한 명). 인구 4,000만명에 육박하는 캘리포니아 사람(2,000만명이 상원의원 한 명)
들 입장에선 부당한 현실이지만 연방 국가인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
이런 미국 정치 지형을 잘 이용하면 한미관계를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미국이 쿠바 정책을 세울 때 쿠바 난민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한다. 쿠바 난민들이 플로리다에 몰려
살면서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총장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총장님 어차피 미국을 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4만달러
시대는 요원하고 미국을 접수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건국대가 길러낸 뛰어난
목축업자들을 모집해서 학교에서 몇% 그리고 개인 기업가 몇% 그리고 투자자 몇% 투자해서
몬태나주의 목장을 삽시다. 그리고 소를 길러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연방 상원의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목축업을 부흥시키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방법이면
일조십석은 될 것입니다”라고.
건국대는 축산과가 많이 발달된 학교이고 학교에서 제2의 전성기가 필요하다면 권유해 볼 일이고
정부 담당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는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학교에 권유해 보았다.
사실 플로리다는 쿠바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을 한국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누구나 이런 현실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긍이 가는 방법이다. 미국에 몇 개의 주를 선택해
그 주에 한국에서 국가적으로 실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진출했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을 미국으로 알선하며 적극 투자를 해 보라는 것이다. 중국 못지않게 넓은 땅에 부족한
인구로 성장이 정체된 주들이 적지 않다.
몬태나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몬태나 근처에 와이오밍이 있고 그 아래 콜로라도가 있다.
콜로라도도 마찬가지이다. 인구 400만명 정도인데 콜로라도의 주산업은 농축산, 관광 그리고 IT이다.
또 콜로라도에는 IBM, 인텔, HP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IBM은 덴버 바로 옆 볼더에 있고 인텔은
덴버에서 2시간 아래에 있는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있으며 HP는 덴버에서 북쪽으로 1시간 떨어진
포트콜린스에 연구 개발단지를 두고 있다.
콜로라도 바로 위엔 와이오밍이 있다. 와이오밍은 대부분 산악지대라 사람이 많지 않다.
인구가 50만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콜로라도 덴버에서 2~3시간 정도 떨어진 샤이엔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IT기업들이 덴버에서 2~3시간 떨어져 있고 다른 IT 기업들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샤이엔에 연구 개발단지를 설립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와이오밍주 입장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사업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축산 농가나 관련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 몬태나와 그 주변 주의 축산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몬태나와 비슷한 처지인 사우스다코타 같은 곳은 5억원이면 살 수 있는 E-5 비자발급에 필요한
투자유치가 가장 많은 주 중에 속한다.
이처럼 많은 주들이 해외 자금유치에 목말라 있음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아칸소, 미시시피,
앨라배마 같은 주와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체결, 한국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에 자금을 대고
이곳에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주들은 재정이 열약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혹은 토지세 감면 등 좋은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
뉴멕시코도 가난한 주 중의 하나이다. 멕시코와 국경이 인접한 곳이라 멕시칸들이 많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들어선다면
뉴멕시코 주정부 입장에서도 역시 환영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몇 개 주에 투자를 하여 그 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상원의원이나
주지사들은 한국 투자가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주의 상원의원과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것은 미국 중앙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외교라는 것이 공식 채널보다 더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한인회장 임기 중에 정말 많은 대도시
시장, 상하원의원, 시의원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순수하고 솔직담백한 외교는 우리 교민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지인 대사, 총영사,
지상사 사장 시대는 역사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아 한국은 미국과 긴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더 미국과의 좋은 관계는 절실하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약자 입장에서 끌려 갈 필요는 없다.
국가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재정이 열약한 주들을 상대로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투자할 만큼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나라 전체를 보면
초강대국이지만 각 50분의1에 해당하는 각 주는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면 좋다고 보는 이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강의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다.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이 있고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이 있다.
중국 가도 중국 사람이 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란 것은 허상일 뿐이다” 강한 민족이 들어서면 곧 주류를 이루고
그 주류가 곧 국가를 끌어가게 된다.
흑인들 덕분에 동양인들이 그래도 좀 쉽게 미국에 들어 왔고 중국인들의 고생 덕분에
한국인들은 좀 더 쉽게 적응한 것은 사실이다. 고로 미국에 좀 더 명석한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20년 내에 한국계 대통령이 나온다면 외교적으로는 100점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좀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데모하는데 쓰는 양초 값만 해도 몬태나주의 목장 한 개씩 살 수 있다면
왜 그 비싼 고통을 치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목장을 전부 한국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 한국인의 저력이다.
몇 년 전과 지금은 많이 틀리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고 세계화는
시대적 소명이기에 한국 정부의 연구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발상의 전환은
그냥 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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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대표>
출처: 한국일보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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