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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대선투표권 줘야”
JoongAng Daily  2006-12-21 00:00:00, 조회 : 15,635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외동포참정권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사진) 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영주권자에게도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의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책임지고 있는 홍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영주권자를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대선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어디 살든 우리 국민 아니냐”며 동포참정권 부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영만회장,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유승민회장, LA한인회 남문기회장등 미주지역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홍의원은 특히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임시해외체류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도입에 대해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참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유학생 및 지상사 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참정권을 시혜적으로만 다루는 것은 크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재자투표에는 인터넷투표와 우편투표가 포함돼 있어 관권선거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홍의원은 지난 19일 밴쿠버한인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도 참석, 재외동포참정권 관련 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6, 7월경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의원은 이 자리에서 “1972년 10월 유신 이전까지는 재외동포선거권이 보장됐으나 해외에 유신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폐지된 후 해외동포가 국내 정치사정에 어둡다거나 비납세자라는 이유로 30년간 복구되지 않았다”며 “현재 OECD가입 27개국 중 한국과 중국만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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