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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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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5 17:55:08, 조회 : 41,192 |
한인사회 미 참정권 강화 효과도 기대
한국 정부가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이중 국적의 허용’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오는 7월까지 공청회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시간표까지 내놓았으니 이번에는 공염불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다.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이미 4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도 ‘이중 국적 허용’ 대열에 동참한다니 환영할 만 일이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이중 국적 이슈’가 과거처럼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성사를 위해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당근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4.4%가 이중 국적 허용을 반대하고 있고 35.2%만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바뀌게 해 보면 어떨까?
타당성 있는 제한을 두자는 뜻이다.
병역기피 목적의 젊은이들에게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병역을 마친 자라거나, 군대와는 무관한 연령층인 40대 이상 등의 제한을 두면 어떨까. 몇 년 이상 국민의 신성한 의무중의 하나인 세금을 성실히 낸 자도 한 범주에 두자.
한국 국민들도 인정하고 해외 동포들도 수긍할 단초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다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 가면 될 것 아닌가.
이중 국적 허용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무엇인가?
한국측면에서는 해외의 유능한 인력 확보일 것이다.
한국 내 취업이 용이해 져서다.
해외 동포들은 한국 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공산이 크다.
체류 기한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데다, 경제적 활동과 관련, 외국인 취급을 받던 신세에 비교해 많은 제약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중 국적 허용’이 미주 한인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시민권 취득의 러시’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 중, 대다수가 시민권 취득 유자격자임에도 취득을 망설이거나 미루고 있다,.
‘한국에서의 재산권 행사’때문이 으뜸 원인이다.
한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재산상의 불이익 때문이란 얘기다.
이같은 불안 요소가 제거되면 시민권 취득은 급상승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한인들의 미국 내 참정권 강화로 이어져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입지 역시 탄탄해질 것이다.
대접받는 한인사회 구축을 의미한다.
이번 이중국적 허용 관철을 위해서는 미주 한인사회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각적 노력과 신중한 판단, 그리고 이중 국적자로서의 성실한 의무 수행이라는 권리장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다.
kwang@koreadaily.com
올해 남문기 회장님과 김재수 LA 총영사관님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이 힘을 모아 이중국적 허용을 반드시 통과 시킵시다! 아직 한국에서는 정서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남자 경우 미국 태생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병역과 무관한 나이인 40세 이상이 된 분들에게 우선 제한적인 이중국적을 단계적으로 허용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미국 태생 사람중에 군대를 다녀오면서까지 이중국적에 집착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이중국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부터 추진을 시작해야 빠른 시일내에 전면 이중국적 허용 시대를 맞이하지요. 미국에 계신 영주권자들은 떳떳하게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서도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국 나가서 당당히 국제 비지니스도 하고, 멋지게 정치에도 참여하고 국회의원, 외교부 장관, 총리, 심지어 대통령에도 도전 할 수 있지요. 지금은 한국에선 미국 시민권자 심지어 영주권자도 같은 한국인데 죄인 취급받습니다. 본인이 이중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직계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어도 한국에서는 장차관 후보에서도 밀려나고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밀려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지 등의 주류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대인 그룹은 3중국적까지 허용하는 가운데, 재외 동포들이 각 거주 국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칠 뿐 아니라 본국 지원 및 교류도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이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관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한국의 이러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길 꺼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이젠 우리 교민들도 힘을 모아 우리 2세 3세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중국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본국이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남문기 회장님이나 김재수 총영사관님께 알려주십시요. 두분 모두 교민들의 이중국적 허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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