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의 총선 유권자 등록이 지난 11일로 마감됐다. 일반의 예상대로 LA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프리랜서 심흥근씨가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재외동포의 역사적 참정권 부활 그 첫 여정인 제14대 총선과 곧 이어지는 대선이 장대한 축제의 파노라마가 되리라 설레임으로 기대하였으나 총선 ‘선거등록률’의 첫단추를 꿰어보니 초기의 설레임은 사라지고 우려하던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낮은 재외선거등록률의 원인 중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의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의 비허용 불가 판결로 선거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은 이미 예측한 것이고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이다.
공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권 원본’ 제출이 등록의 필수 ‘선 조건’이며 또한 선거등록과 무관해 보이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굴레가 되어 선거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방해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대통령 특별 행정명령’(헌법에는 ‘명령권’ 으로 되어있다)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지난 11일 마감된 유권자등록률 5% 대가 실제 투표 행사로 이어져도 사실상 대표성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의미’는 선이요 ‘무의미’는 악을 뜻한다. 그 ‘무의미’를 낳은 애비는 ‘한국의 위정자’들이다. 한국정부의 정책 엘리트들과 양당 위정자들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해 ‘의심많은 촌사람’처럼 무슨 의심과 편견이 있어서인지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를 이구실 저구실 대가며 회피하여 결국 지정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유연한 행정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금 시점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불편함의 예를 들어보면 많겠지만 우선 선거등록을 가로막는 장애로서 ‘여권 원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여권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넘은 여권원본은 재외선거의 신청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여권을 가진자가 그 여권에 대해 공관에 무효 신청을 해 허가 받기 전에는 그 고유한 권리가 아주 무효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재외선관위는 각국 공관을 통해 선거등록에 앞서 유권자의 여권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홍보해왔는지 묻고 싶다. 재외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지금이라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총선 투표는 앞으로도 2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영주권 원본 하나만 제출해도 선거등록과 투표가 가능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당장이라도 선거등록 마감일을 ‘대통령령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등록 절차에 관해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연장 해야 하지만 이마저 어렵다면 선관위의 고유-행정권한 발휘로 여권유효기간과 여권갱신 기간을 허가해 준다면 여권 때문에 등록 기회를 잃은 전세계의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동참해 줄것이라 기대해 본다.
중앙선관위 발행의 안내자료를 보면 여권과 비자, 영주권 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재외투표관이 현장에서 신청인의 ‘국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위 미국에서 ‘그린카드’로 불리우는 ‘영주권’ 자체는 그 소유자가 미국정부가 인증하는 각 나라별 출신국 국민임을 증명한 것이다.
특별히 미국 영주권은 그 인물에 대한 국적은 물론이요 지문등 생체정보까지 바코드안에 들어 있다.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해당인을 ‘한국시민’임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미국정부가 승인한 노동과 거주허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외동포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영주권’ 원본을 가져와도 공관에서 등록 접수조차 못 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해명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영주권 원본 하나만 제출해도 선거등록과 투표가 가능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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